[설왕설래] ‘하후상박’ 기초연금 개편

세계일보 14 h 대한민국

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% 이하에 기초연금을 지급한 건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부터다. 앞서 박 전 대통령은 ‘기초연금 도입 즉시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지급’을 약속하고 당선됐다. 그러나 장밋빛 공약은 2013년 인수위원회 출범부터 논란을 빚었다. ‘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게 시대정신이다’, ‘생활이 어려운 이들만 선별해 두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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